부유세(富裕稅, Wealth Tax)

처음 도입한 나라는 1910년 스웨덴이다. 이는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전세계적으로 폐지하는 추세에 있으며 원조인 스웨덴도 2007년 이 제도를 폐지했다. 이는 부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자본을 빼돌리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가구회사 이케아는 외국에 재단을 설립해 자산을 모두 기부했을 정도이다. 스웨덴에 이어 고복지국가인 핀란드도 이 제도를 폐지했다. OECD도 폐지를 권장하고 있다.

부유세를 부과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위축된다. 또한 저축하기보다는 소비하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투자감소에 대비하여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부유세로 얻어지는 세수보다는 그로 인한 경제적 위축이 더 큰 손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그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예문)

시위대의 핵심 주장은 뉴욕주의 ‘부유세’(millionaire’s tax) 폐지안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부유세는 뉴욕주의 상위 소득계층 2%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오는 12월에 폐지될 예정이다.

[Occupy 시위 확산] 월가 시위대 “부유세 폐지안 반대”… 억만장자 주택가서 항의행진
국민일보 11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