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상원 재무위, 한미FTA 만장일치 가결 ('11.10.12)
- 미국 상원 재무위가 현지 시각으로 10월 11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이행 법안을 통과시킴('11.10.12)
* 상원 재무위는 맥스 보커스 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한미 FTA 이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 한미 FTA 이행 법안은 지난 10월 5일 하원 세입위에 이어 상원 재무위까지 통과함에 따라 하원과 상원의 본회의도 차례로 통과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 의회 절차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전날까지 완료될 것으로 분석
■ 이 대통령, 국회에 한미 FTA 비준 조속 처리 요청 ('11.10.10)
-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11.10.10)
- 또 국정운영의 핵심기조인 공생발전과 관련해 승자독식형 경제 체제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다고 강조하는 등 정권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
■ 美상원 오는 12일 한미 FTA 처리 ('11.10.7)
- 미국 상원은 현지시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3개 FTA를 처리키로 함 ('11.10.7)
* 하원은 상원 본회의 표결에 앞서 본회의를 열고 한미 FTA 등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
- 이 대통령의 방미와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10월 13일 이전에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 의회 절차는 모두 마무리될 전망
■ 한미 FTA 법안, 미국 하원 상임위 통과 ('11.10.6)
-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찬성 31, 반대 5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킴('11.10.6)
- 의원들은 한국과의 FTA가 가져올 일자리 창출효과에 기대감을 표시하며 신속한 비준을 촉구
-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일인 10월 13일 전에 하원 비준절차가 끝나고 늦어도 21일 전에는 상원 비준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
■ 오바마, 한미 FTA 이행 법안 의회 제출 ('11.10.4)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늘 오후 한국과 파나마,콜롬비아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베이너 하원 의장이 발표('11.10.4)
* 베이너 의장은 성명에서 한미 FTA 법안이 제출된 만큼 의회가 이를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힘
- 의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에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미 언론은 분석
-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협정이 타결된 후 재협상을 거치면서 4년만에 미 의회의 비준절차를 밟게 됨
■ 美상원, 한·미 FTA 비준 입법절차 개시 ('11.9.20)
- 최근 미 의회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그간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일반특혜관세(GSP) 연장안과 무역조정지원(TAA) 조치 연장안을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상원이 3개 FTA* 이행법안 처리에 앞서 표결(찬성 84, 반대 8)을 통해 GSP 제도 연장안의 처리를 위한 토론에 착수키로 함으로써 법안 심의를 개시 ('11.9.20)
* 한·미FTA와 미·파나마FTA, 미·콜롬비아FTA 3개 FTA의 이행법안 처리를 위해 입법절차에 들어가기로 하고 첫 단계로 GSP 연장안과 무역조정지원(TAA) 조치 연장안을 처리
- 상원의 민주당은 FTA 발효로 인한 외국과의 경쟁심화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의 직업훈련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TAA 조치 연장안에 GSP 제도 연장조항을 첨부해 법안을 처리, 하원으로 넘긴다는 입장
■ 국회 외통위, 한미 FTA 비준안 상정 ('11.9.16)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
* 민노당 등은 미국이 무역조정지원(TAA) 법안을 처리한 뒤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
■ 美 의회, 한미 FTA 9월 처리도 사실상 무산 ('11.9.1)
- 미 의회 하원의 민주와 공화 양당 지도부는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 표결을 잠정적으로 오는 10월 중순에 실시하기로 합의
* 워싱턴 외교소식통
- 이에따라 한ㆍ미 FTA의 미 의회 비준동의는 다음달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 표류 우려가 나오고 있음
■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 비준안 처리 시점 등 논의 ('11.8.5)
-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점 등을 논의
- (한나라당)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 (민주당) 여야정 협의체 논의가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는 강행 처리 반대 주장
* 한미 FTA는 국민이 확신을 갖는 상황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
- (기재부 장관) 산업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수행한 경제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한미 FTA가 성장과 고용, 무역수지를 증가시켜 국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
* 정부가 추진중인 21조 천억 원 규모의 농수산업 지원대책을 보완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美의회, 한미FTA 추진계획 전격 `합의' ('11.8.4)
- 미국 의회 상원의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8월 3일 한국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의 9월 처리 방침에 사실상 합의
* 성명을 통해 의회 휴회가 끝난 직후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3개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는 `추진계획(path forward)'에 합의했다고 밝힘
- 9월 가을 회기가 시작된 직후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
■ 美 USTR 대표 “한미 FTA 비준 절차 곧 발표” ('11.7.21)
- 미국 정부가 한미 FTA가 늦지 않은 시기에 비준될 수 있도록 한미 FTA 이행법안 제출 시점 등 의회 비준 절차에 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힘
- 하지만 현재 미 의회 비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피해근로자 구제책을 FTA 이행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진행 중이라고만 밝혀 법안제출 시기가 8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 민주당, 한미 FTA `재재협상' 촉구 결의안 제출 ('11.7.9)
- 한미 FTA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민주당은 은 "국회는 재협상으로 인해 훼손된 이익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재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소속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
`한미 FTA 재재협상 촉구결의안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명문화 ▲서비스 시장 개방에 있어 포지티브 열거방식으로의 전환 ▲투자자 국가제소 제도(ISD) 등 독소조항 삭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결의안은 본회의에 앞서 외통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채택 가능성은 것으로 전망
■ 美 의회, 한미 FTA 비준 위한 권고안 채택('11.7.8)
- 미국 의회 소관 상임위인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출입위원회는 한미 FTA 모의축조 심의에 착수해 표결로 각자 권고안을 마련
- FTA 발효시 피해구제안을 이행법안에 담을지를 놓고 상하원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FTA 내용 자체에 대한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 미 행정부의 한미FTA 이행법안 제출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행법안이 제출되면 의회는 90일 만에 표결을 통해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함
- 일부에선 의회의 의견 수렴절차가 끝난 만큼 조만간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면 의회가 신속히 표결처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음
■ 與 '한·미 FTA 8월 비준' 방침..野 반대 진통예고 ('11.7.7)
- 美 의회 심의 착수 속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반기 정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함
-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재재협상 없으면 상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여야 격돌로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美 상원, 한·미 FTA 비준안 심의 무산 ('11.6.30, 현지시각)
- 미국 상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으나 공화당의 보이콧으로 무산
*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비준안 심위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
- 오바마 행정부가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연장 없이 FTA 비준이 불가능하다며 FTA 비준을 TAA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공화당은 TAA 연장 문제를 FTA 비준안과 연계할 수 없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
* 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재훈련을 지원하는 제도
*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11년 6월 28일 TAA 연장에 합의
■ 이 대통령-손학규 대표, FTA·추경 합의 실패 ('11.6.27)
-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가졌으나 한미 FTA 비준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있어 합의도출에 실패
* 이 대통령과 제 1야당 대표와의 회담은 2008년 9월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 이후 약 3년 만의 일
- 단, 대학 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 병행에 대해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키로 합의
■ 여야,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합의 ('11.6.17)
- 여야는 한미 FTA 비준안 등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
*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에서 한ㆍ미 FTA와 민생현안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
- 한ㆍ미 FTA 협의체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
■ 한ㆍ미 FTA 새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11.6.3)
- 번역 오류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자진철회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새로 고쳐져 국무회의를 통과
* 지난 '08년, 한글본 협정문에서 오류가 발견돼 수정한 기존 비준동의안에다 지난해 12월 타결된 추가협정문을 포함한 새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
- 정부는 오늘 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키로 함
■ 당·정 '6월 한·미 FTA 국회 통과' 합의 ('11.5.20)
-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키로 합의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월 국회에서 외통위 처리를 전제로 상정한다는데 당정 합의했다"며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 미국의 진행 상황을 토대로 우리측의 처리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바람직하다"의 발언
■ 美, 한미 FTA 발효 뒤 쇠고기 추가 개방 협의 ('11.5.5)
-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 상원 FTA 소관 상임위인 재무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힘
*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한미 fta 비준의 전제조건이 아님을 명확히 함
-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천만달러의 홍보 예산을 육류수출협회에 지원하는 방안을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짐
- 한미 양국은 지난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함
■ 정부, 번역 오류 한·미 FTA 비준안 자진 철회 ('11.4.28)
- 정부는 한미 fta 한글 협정문의 번역 오류 정정을 위해 국회에 제출되었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자진 철회함
*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안을 심의 의결
-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에서 발견된 번역 상의 오류를 5월까지 정정한 뒤 근시일 내에 재상정하기로 함
■ 한미 FTA 추가 협상 합의 문서 정식 서명 ('11.2.10)
- 외교통상부는 2010년 12월 초 타결한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조문화한 3개의 합의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고 밝힘
* 양국은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은 1개의 '서한 교환' 형식으로 작성
*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의 연비,온실가스 기준과 비자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내용은 각각 별도의 합의 의사록으로 작성
- 한미 양국은 FTA 협상국면을 완전히 끝냈으며 앞으로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에 돌입하게 될 전망
-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한미 FTA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한미 FTA 추가협상안 국무회의 통과 ('11.2.8)
- 지난 2010년말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추가 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
- 의결된 교환안에는 돼지고기 가운데 한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미국에서 수입되는 승용차의 국내 기준세율, 미국 자동차의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김
- 한미 양국이 이번 서한 교환안에 공식 서명하게 되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존의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비준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됨
■ 한미 FTA 잠정타결 ('10.12.3)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통상장관회의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쇠고기, 자동차무역 불균형 해소 문제 등) 타결을 위한 추가협상이 11월 30일 재개되어 연장 끝에 협상이 잠정 타결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회동
한미 양측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2.5%) 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별도 마련 등을 놓고 집중 조율했으며, 회의일정 연장 끝에 자동차 등 남은 쟁점을 타결
* 한미 FTA 협상은 2007년 4월에 끝났지만, 미국 측의 요구로 몇차례 추가 협상이 진행됨
*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2.5%) 철폐시한을 연장하겠다는 미국측 요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됨
최종 합의에 이른 양측은 조문화 작업을 거쳐 연말까지 새 한미 FTA 협정문을 완성, 서명할 방침
■ 한·미 FTA 법안, 빠르면 3월 美 의회 상정('11.1.28, 한국시각)
- 지난 '10년 12월 추가 협상이 마무리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빠르면 오는 3월 미국 의회에 상정, 비준 절차에 공식 돌입할 것으로 외신 보도
*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
- 이에 앞서 자동차 관세 등 부분이 수정된 새 FTA 조문은 2월에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한미, FTA 조문화 작업 추가 협의 ('11.1.18)
- 외교통상부는 한미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의 조문화 작업에 대해 금주 내 협의를 벌여 가급적 이번 달 중으로 조문화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발표
* 이를 위해 우리측은 1월 21~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제23차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
-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양국 통상장관의 서명식이 열리며 이후 양국이 각각 국내 비준절차에 돌입하게 됨
■ 한미 FTA 타결…車 관세 철폐 시한 5년 유예 ('10.12.3)
- 한미 양국 대표부가 11월 30일부터 시행한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난항을 거듭해 오던 양국의 FTA 추가 협상이 12월 3일 극적으로 타결
- 이번 협상의 핵심이슈인 자동차 시장에 대한 합의는 한국이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전해짐
* 관세 철폐 시한을 5년 연장, 미국산 쇠고기는 현행 유지
- 이명박 대통령은 발표문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
■ 한미 FTA 막판 진통..하루 더 연장 ('10.12.2)
- 한미 양국은 워싱턴 D.C.인근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 회의를 이틀째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못해 회의일정을 하루 더 연장키로 결정
- 한미 양측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별도 마련 등을 놓고 집중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양측은 금번에 최종 합의에 이를 경우 조문화 작업을 거쳐 연말까지 새 한미 FTA 협정문을 완성, 서명할 방침
■ 한미 FTA, 車 관세철폐 시한연장 최대 쟁점 ('10.12.1)
-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2.5%) 철폐시한을 연장하겠다는 미국측 요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짐
* 미국은 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로 인한 자국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막는데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미국이 주장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철폐 시한이 1천500CC~3천CC 승용차의 경우 최소한 7년 이내 이상, 3천CC 초과 승용차는 최소한 10년이내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전망
■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 핵심쟁점 합의 난항 ('10.11.8)
-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이어진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는 실무협의에 이어 진행되고 있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 회담에서 자동차시장 개방, 쇠고기 시장 개방, 한국의 관세환급 등 추가쟁점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합의에 난항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FTA 추가 쟁점에 대한 논의
■ 한미 FTA 실무협의 계속…밀실 비판 ('10.11.6)
- 한미 FTA의 쟁점 현안을 타결하기 위해 4~5일까지 이틀째 협의를 했지만 끝내 타결되지 않아 다시 추가 협의를 할 예정
- 미국 측은 자동차와 쇠고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산 차에 대한 안전과 배기가스 기준 완화와 한국차에 대한 관세환급 제도를 축소하자는 등 5~6가지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짐
*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허용 요구를 하였으나 우리측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임
- 미국이 막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모두 협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밀실 협상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음
- 한미 양국은 다음주 초 통상장관 회담에서 쟁점 사항에 대한 최종 타결을 이루고 11일 한미 정상회담 때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
■ 한미 FTA 실무협의 본격화, '자동차’ 최대 쟁점 ('10.11.5)
- 한미간에 FTA 마무리를 위한 협상이 11월 4일부터 본격화된 가운데 미국이 막판 압박 공세를 높이고 있음
* 쇠고기와 자동차 중에서 미국의 공세는 자동차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 특히 포드차는 한국시장의 개방확대를 요구하는 광고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중간선거직후 의회에서도 한국시장 개방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옴
* 포드 자동차는 이같은 광고를 미국의 12개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사이트에 일제히 게재
■ 외교·통상·통일분야 대정부질문, 한미 FTA 최대 쟁점 ('10.11.2)
- 국회는 2일 대정부질문 이틀째를 맞아 최대 쟁점 이슈인 한미 fta 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3대세습과 급변사태 대비책, 대북지원 문제, 대중외교 등 외교·통상·통일 분야 주요 쟁점을 집중 점검
- 이 밖에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했던 통일세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
■ 美 의회, ‘한미 FTA 비준’ 찬반 논란 ('10.8.5)
-미국 정부의 농산물 수출정책을 주제로 열린 오늘 상원 청문회장에서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문제가 집중거론됨
- 하원에서는 한미FTA 비준 수정과 찬성하는 의원들의 찬반을 둘러싸고 세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난 7월 22일 의원 109명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 수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
* 이후 8월 5일 비준에 찬성하는 의원 101명이 서명운동에 나섬
- 론 커크 대표는 FTA 추가논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우리측과의 논의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
■ 한미FTA 실무협의 의제 '美, 쇠고기·자동차에 초점' 예고 ('10.7.17)
-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는 자동차와 쇠고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힘
*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제3의 길(Third Way)' 주최 행사(현지시간 15일)
- 마란티스 부대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1월 방한전까지 이뤄질 FTA 미해결 쟁점 협의가 이들 두 문제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
- 그러나 한국과의 실질적인 협상 이전에 무역대표부가 먼저 의회 및 민간 분야와의 국내적 협의를 먼저 끝내야 한다고 언급
■ 美 기업들, 한미 FTA 조기 승인 촉구 ('10.7.15)
- 마이크로 소프트와 시티은행, 제너럴 일렉트릭 등 미국내 제조업, 서비스분야 대기업들로 구성된 미 무역비상위원회가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한미 fta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
* 미 무역비상위원회는 미국 하원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G20 정상회의 이후 한미 fta 의회 승인을 추진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다고 발표
■ 9월말 한미 FTA 실무협의 추진 ('10.7.14)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간 실무협의가 오는 9월말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직 미국쪽과 한미 fta 실무협의시기에 대해 얘기가 되지 않았으나 9월말쯤부터 협상을 시작해 집중적으로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
- 현재 가서명 상태인 한.EU(유럽연합) FTA와 관련해서는 9월에는 정식서명하고 연내 발효를 위해 양측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오바마, 한미FTA비준안 2011년초 의회제출 ('10.6.27)
- 한미 정상은 또 한미 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음
- 오바마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에 실무협의를 지시했고 오는 11월 방한 이후 수개월안에 의회에 비준을 요청하겠다고 밝힘
■ 오바마, 한미FTA 비준지연은 美기업에 손실이라고 발언 ('10.1.30)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월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지연시킬 경우 미국 기업에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고 밝힘
* 이날 워싱턴D.C. 근교 볼티모어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 연수행사에 참석해 한국.콜롬비아.파나마 등과 체결한 FTA의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
■ 美공화당 "한미 FTA 내년초 비준" 요구 ('09.12.10)
- 미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과 미국이 각각 체결한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
*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한을 통해 밝힘
- 공화당 지도부는 이 서한에서 " FTA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새 통상 기회를 제공,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고 조기비준의 중요성을 강조
-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초에 연두교서를 발표할 때 이들 3개 FTA 의 비준이행을 한꺼번에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시한까지 제시
■ 美 하원의원 불공정 무역 결의안 제출 ('09.11.19 현지시간)
- 미국 민주당의 존 딩겔 하원의원이 한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미 하원에 제출
- 결의안은 미 하원이 한미 fta 검토시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고려하고, 미 자동차의 한국시장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확보할 수 있도록 FTA 조항을 수정토록 요구
■ 한미 통상 장관회담 열려, 한미 fta 비준 논의 당분간 표류 가능성 ('09.5.15)
- 5월 15일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한미 통상 장관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일단 한미 fta가 양측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제라는데 공감
-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에 대해선 일체 논의한 바 없다고 김종훈 본부장은 일축
- 하지만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 등, 민감한 문제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속에 언제까지 비준을 마칠지 목표 시한을 못 박지 못함
■ 한미 FTA 비준안 통과 ('09.4.22)
- 지난해 부터 논란을 거듭해 오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4월 22일 오전 국회 상임위를 통과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 항의
-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향후 처리 시기와 관련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는 6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본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 "USTR, 재협상없이 한미FTA 처리" ('09.4.12)
- 외교통상부와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재협상을 통한 한미 fta 처리를 원하는 것과 달리 미 무역대표부(USTR)는 재협상 없이 한미 fta의 조속한 처리를 원하는 것으로 밝힘
* 미국의 통상전문지 'Inside U.S. Trade'는 지난 4월 6일 열린 경제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미 USTR 대표보(Danny Sepulveda)와 관계자들이 '협정문에 손대는 재협상없이'(without renegotiating their texts)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를 처리하기 원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 “한미 fta 현 상태론 수용 불가” ('09.3.10)
-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미 상원 재무위의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FTA와 관련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력히 밝힘
- 그러나 커크 지명자의 이번 발언은 최근들어 한미FTA와 관련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재협상 원칙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음
■ 국회 외통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통과 ('09.2.25)
-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외통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로 넘겨짐
- 처리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비준동의안 상정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으며,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과 친박연대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준 동의안이 가결
■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유보 ('09.2.4)
-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고집하던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꿔서 이번 국회 처리를 못박지도, 고집하지도 않겠다며 한발 물러섬에 따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유보
- 민주당은 일단 반기면서도 결국 입장을 바꾸게될 것을 굳이 외통위 폭력 사태를 불러가며 강행했던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
- 2월 추진은 유보되었지만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정국이 본격화되면 FTA처리시점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한나라당,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임위 상정에 야권 반발 ('08.12.18)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12월 18일 오후 박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명만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
-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에 따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
출처 : 아젠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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