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진행일지

           

■ 美상원 재무위, 한미FTA 만장일치 가결 ('11.10.12) - 미국 상원 재무위가 현지 시각으로 10월 11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이행 법안을 통과시킴('11.10.12) * 상원 재무위는 맥스 보커스 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한미 FTA 이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 한미 FTA 이행 법안은 지난 10월 5일 하원 세입위에 이어 상원 재무위까지 통과함에 따라 하원과 상원의 본회의도 차례로 통과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 의회 절차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전날까지 완료될 것으로 분석 ■ 이 대통령, 국회에 한미 FTA 비준 조속 처리 요청 ('11.10.10) -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11.10.10) - 또 국정운영의 핵심기조인 공생발전과 관련해 승자독식형 경제 체제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다고 강조하는 등 정권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 ■ 美상원 오는 12일 한미 FTA 처리 ('11.10.7) - 미국 상원은 현지시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3개 FTA를 처리키로 함 ('11.10.7)  * 하원은 상원 본회의 표결에 앞서 본회의를 열고 한미 FTA 등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  - 이 대통령의 방미와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10월 13일 이전에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 의회 절차는 모두 마무리될 전망 ■ 한미 FTA 법안, 미국 하원 상임위 통과 ('11.10.6) -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찬성 31, 반대 5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킴('11.10.6) - 의원들은 한국과의 FTA가 가져올 일자리 창출효과에 기대감을 표시하며 신속한 비준을 촉구 -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일인 10월 13일 전에 하원 비준절차가 끝나고 늦어도 21일 전에는 상원 비준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 ■ 오바마, 한미 FTA 이행 법안 의회 제출 ('11.10.4)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늘 오후 한국과 파나마,콜롬비아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베이너 하원 의장이 발표('11.10.4) * 베이너 의장은 성명에서 한미 FTA 법안이 제출된 만큼 의회가 이를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힘 - 의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에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미 언론은 분석  -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협정이 타결된 후 재협상을 거치면서 4년만에 미 의회의 비준절차를 밟게 됨  ■ 美상원, 한·미 FTA 비준 입법절차 개시  ('11.9.20)  - 최근 미 의회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그간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일반특혜관세(GSP) 연장안과 무역조정지원(TAA) 조치 연장안을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상원이 3개 FTA* 이행법안 처리에 앞서 표결(찬성 84, 반대 8)을 통해 GSP 제도 연장안의 처리를 위한 토론에 착수키로 함으로써 법안 심의를 개시 ('11.9.20)  * 한·미FTA와 미·파나마FTA, 미·콜롬비아FTA 3개 FTA의 이행법안 처리를 위해 입법절차에 들어가기로 하고 첫 단계로 GSP 연장안과 무역조정지원(TAA) 조치 연장안을 처리 - 상원의 민주당은 FTA 발효로 인한 외국과의 경쟁심화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의 직업훈련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TAA 조치 연장안에 GSP 제도 연장조항을 첨부해 법안을 처리, 하원으로 넘긴다는 입장 ■ 국회 외통위, 한미 FTA 비준안 상정  ('11.9.16)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 * 민노당 등은 미국이 무역조정지원(TAA) 법안을 처리한 뒤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  ■ 美 의회, 한미 FTA 9월 처리도 사실상 무산 ('11.9.1) - 미 의회 하원의 민주와 공화 양당 지도부는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 표결을 잠정적으로 오는 10월 중순에 실시하기로 합의  * 워싱턴 외교소식통 - 이에따라 한ㆍ미 FTA의 미 의회 비준동의는 다음달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 표류 우려가 나오고 있음  ■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 비준안 처리 시점 등 논의 ('11.8.5) -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점 등을 논의  - (한나라당)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 (민주당) 여야정 협의체 논의가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는 강행 처리 반대 주장 * 한미 FTA는 국민이 확신을 갖는 상황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 - (기재부 장관) 산업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수행한 경제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한미 FTA가 성장과 고용, 무역수지를 증가시켜 국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 * 정부가 추진중인 21조 천억 원 규모의 농수산업 지원대책을 보완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美의회, 한미FTA 추진계획 전격 `합의' ('11.8.4) - 미국 의회 상원의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8월 3일 한국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의 9월 처리 방침에 사실상 합의  * 성명을 통해 의회 휴회가 끝난 직후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3개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는 `추진계획(path forward)'에 합의했다고 밝힘 - 9월 가을 회기가 시작된 직후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 ■ 美 USTR 대표 “한미 FTA 비준 절차 곧 발표” ('11.7.21)  - 미국 정부가 한미 FTA가 늦지 않은 시기에 비준될 수 있도록 한미 FTA 이행법안 제출 시점 등 의회 비준 절차에 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힘  - 하지만 현재 미 의회 비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피해근로자 구제책을 FTA 이행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진행 중이라고만 밝혀 법안제출 시기가 8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 민주당, 한미 FTA `재재협상' 촉구 결의안 제출 ('11.7.9)  - 한미 FTA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민주당은 은 "국회는 재협상으로 인해 훼손된 이익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재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소속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   `한미 FTA 재재협상 촉구결의안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명문화 ▲서비스 시장 개방에 있어 포지티브 열거방식으로의 전환 ▲투자자 국가제소 제도(ISD) 등 독소조항 삭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결의안은 본회의에 앞서 외통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채택 가능성은 것으로 전망 ■ 美 의회, 한미 FTA 비준 위한 권고안 채택('11.7.8) - 미국 의회 소관 상임위인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출입위원회는 한미 FTA 모의축조 심의에 착수해 표결로 각자 권고안을 마련 - FTA 발효시 피해구제안을 이행법안에 담을지를 놓고 상하원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FTA 내용 자체에 대한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 미 행정부의 한미FTA 이행법안 제출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행법안이 제출되면 의회는 90일 만에 표결을 통해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함 - 일부에선 의회의 의견 수렴절차가 끝난 만큼 조만간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면 의회가 신속히 표결처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음  ■ 與 '한·미 FTA 8월 비준' 방침..野 반대 진통예고 ('11.7.7) - 美 의회 심의 착수 속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반기 정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함  -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재재협상 없으면 상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여야 격돌로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美 상원, 한·미 FTA 비준안 심의 무산 ('11.6.30, 현지시각)  - 미국 상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으나 공화당의 보이콧으로 무산  *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비준안 심위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  - 오바마 행정부가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연장 없이 FTA 비준이 불가능하다며 FTA 비준을 TAA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공화당은 TAA 연장 문제를 FTA 비준안과 연계할 수 없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 * 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재훈련을 지원하는 제도  *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11년 6월 28일 TAA 연장에 합의 ■ 이 대통령-손학규 대표, FTA·추경 합의 실패 ('11.6.27)  -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가졌으나 한미 FTA 비준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있어 합의도출에 실패 * 이 대통령과 제 1야당 대표와의 회담은 2008년 9월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 이후 약 3년 만의 일  - 단, 대학 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 병행에 대해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키로 합의  ■ 여야,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합의  ('11.6.17)  - 여야는 한미 FTA 비준안 등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 *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에서 한ㆍ미 FTA와 민생현안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  - 한ㆍ미 FTA 협의체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  ■ 한ㆍ미 FTA 새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11.6.3)  - 번역 오류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자진철회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새로 고쳐져 국무회의를 통과  * 지난 '08년, 한글본 협정문에서 오류가 발견돼 수정한 기존 비준동의안에다 지난해 12월 타결된 추가협정문을 포함한 새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  - 정부는 오늘 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키로 함  ■ 당·정 '6월 한·미 FTA 국회 통과' 합의 ('11.5.20)   -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키로 합의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월 국회에서 외통위 처리를 전제로 상정한다는데 당정 합의했다"며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 미국의 진행 상황을 토대로 우리측의 처리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바람직하다"의 발언 ■ 美, 한미 FTA 발효 뒤 쇠고기 추가 개방 협의 ('11.5.5) -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 상원 FTA 소관 상임위인 재무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힘 *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한미 fta 비준의 전제조건이 아님을 명확히 함 -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천만달러의 홍보 예산을 육류수출협회에 지원하는 방안을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짐 - 한미 양국은 지난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함 ■ 정부, 번역 오류 한·미 FTA 비준안 자진 철회 ('11.4.28)  - 정부는 한미 fta 한글 협정문의 번역 오류 정정을 위해 국회에 제출되었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자진 철회함  *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안을 심의 의결  -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에서 발견된 번역 상의 오류를 5월까지 정정한 뒤 근시일 내에 재상정하기로 함 ■ 한미 FTA 추가 협상 합의 문서 정식 서명 ('11.2.10) - 외교통상부는 2010년 12월 초 타결한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조문화한 3개의 합의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고 밝힘 * 양국은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은 1개의 '서한 교환' 형식으로 작성  *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의 연비,온실가스 기준과 비자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내용은 각각 별도의 합의 의사록으로 작성 - 한미 양국은 FTA 협상국면을 완전히 끝냈으며 앞으로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에 돌입하게 될 전망 -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한미 FTA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한미 FTA 추가협상안 국무회의 통과 ('11.2.8) - 지난 2010년말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추가 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 - 의결된 교환안에는 돼지고기 가운데 한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미국에서 수입되는 승용차의 국내 기준세율, 미국 자동차의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김  - 한미 양국이 이번 서한 교환안에 공식 서명하게 되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존의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비준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됨 ■ 한미 FTA 잠정타결 ('10.12.3)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통상장관회의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쇠고기, 자동차무역 불균형 해소 문제 등) 타결을 위한 추가협상이 11월 30일 재개되어 연장 끝에 협상이 잠정 타결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회동  한미 양측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2.5%) 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별도 마련 등을 놓고 집중 조율했으며, 회의일정 연장 끝에 자동차 등 남은 쟁점을 타결  * 한미 FTA 협상은 2007년 4월에 끝났지만, 미국 측의 요구로 몇차례 추가 협상이 진행됨  *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2.5%) 철폐시한을 연장하겠다는 미국측 요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됨  최종 합의에 이른 양측은 조문화 작업을 거쳐 연말까지 새 한미 FTA 협정문을 완성, 서명할 방침 ■ 한·미 FTA 법안, 빠르면 3월 美 의회 상정('11.1.28, 한국시각)   - 지난 '10년 12월 추가 협상이 마무리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빠르면 오는 3월 미국 의회에 상정, 비준 절차에 공식 돌입할 것으로 외신 보도 *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  - 이에 앞서 자동차 관세 등 부분이 수정된 새 FTA 조문은 2월에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한미, FTA 조문화 작업 추가 협의 ('11.1.18)   - 외교통상부는 한미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의 조문화 작업에 대해 금주 내 협의를 벌여 가급적 이번 달 중으로 조문화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발표 * 이를 위해 우리측은 1월 21~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제23차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  -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양국 통상장관의 서명식이 열리며 이후 양국이 각각 국내 비준절차에 돌입하게 됨 ■ 한미 FTA 타결…車 관세 철폐 시한 5년 유예 ('10.12.3) - 한미 양국 대표부가 11월 30일부터 시행한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난항을 거듭해 오던 양국의 FTA 추가 협상이 12월 3일 극적으로 타결 - 이번 협상의 핵심이슈인 자동차 시장에 대한 합의는 한국이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전해짐 * 관세 철폐 시한을 5년 연장, 미국산 쇠고기는 현행 유지  - 이명박 대통령은 발표문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 ■ 한미 FTA 막판 진통..하루 더 연장 ('10.12.2)  - 한미 양국은 워싱턴 D.C.인근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 회의를 이틀째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못해 회의일정을 하루 더 연장키로 결정  - 한미 양측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별도 마련 등을 놓고 집중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양측은 금번에 최종 합의에 이를 경우 조문화 작업을 거쳐 연말까지 새 한미 FTA 협정문을 완성, 서명할 방침 ■ 한미 FTA, 車 관세철폐 시한연장 최대 쟁점 ('10.12.1) -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2.5%) 철폐시한을 연장하겠다는 미국측 요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짐 * 미국은 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로 인한 자국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막는데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미국이 주장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철폐 시한이 1천500CC~3천CC 승용차의 경우 최소한 7년 이내 이상, 3천CC 초과 승용차는 최소한 10년이내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전망 ■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 핵심쟁점 합의 난항 ('10.11.8)  -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이어진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는 실무협의에 이어 진행되고 있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 회담에서 자동차시장 개방, 쇠고기 시장 개방, 한국의 관세환급 등 추가쟁점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합의에 난항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FTA 추가 쟁점에 대한 논의 ■ 한미 FTA 실무협의 계속…밀실 비판 ('10.11.6) - 한미 FTA의 쟁점 현안을 타결하기 위해 4~5일까지 이틀째 협의를 했지만 끝내 타결되지 않아 다시 추가 협의를 할 예정 - 미국 측은 자동차와 쇠고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산 차에 대한 안전과 배기가스 기준 완화와 한국차에 대한 관세환급 제도를 축소하자는 등 5~6가지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짐 *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허용 요구를 하였으나 우리측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임  - 미국이 막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모두 협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밀실 협상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음 - 한미 양국은 다음주 초 통상장관 회담에서 쟁점 사항에 대한 최종 타결을 이루고 11일 한미 정상회담 때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 ■ 한미 FTA 실무협의 본격화, '자동차’ 최대 쟁점 ('10.11.5)  - 한미간에 FTA 마무리를 위한 협상이 11월 4일부터 본격화된 가운데 미국이 막판 압박 공세를 높이고 있음 * 쇠고기와 자동차 중에서 미국의 공세는 자동차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 특히 포드차는 한국시장의 개방확대를 요구하는 광고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중간선거직후 의회에서도 한국시장 개방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옴 * 포드 자동차는 이같은 광고를 미국의 12개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사이트에 일제히 게재 ■ 외교·통상·통일분야 대정부질문, 한미 FTA 최대 쟁점 ('10.11.2)  - 국회는 2일 대정부질문 이틀째를 맞아 최대 쟁점 이슈인 한미 fta 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3대세습과 급변사태 대비책, 대북지원 문제, 대중외교 등 외교·통상·통일 분야 주요 쟁점을 집중 점검  - 이 밖에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했던 통일세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 ■ 美 의회, ‘한미 FTA 비준’ 찬반 논란 ('10.8.5) -미국 정부의 농산물 수출정책을 주제로 열린 오늘 상원 청문회장에서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문제가 집중거론됨 - 하원에서는 한미FTA 비준 수정과 찬성하는 의원들의 찬반을 둘러싸고 세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난 7월 22일 의원 109명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 수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  * 이후 8월 5일 비준에 찬성하는 의원 101명이 서명운동에 나섬 - 론 커크 대표는 FTA 추가논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우리측과의 논의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 ■ 한미FTA 실무협의 의제 '美, 쇠고기·자동차에 초점' 예고 ('10.7.17)  -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는 자동차와 쇠고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힘  *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제3의 길(Third Way)' 주최 행사(현지시간 15일)  - 마란티스 부대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1월 방한전까지 이뤄질 FTA 미해결 쟁점 협의가 이들 두 문제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 - 그러나 한국과의 실질적인 협상 이전에 무역대표부가 먼저 의회 및 민간 분야와의 국내적 협의를 먼저 끝내야 한다고 언급 ■ 美 기업들, 한미 FTA 조기 승인 촉구 ('10.7.15)  - 마이크로 소프트와 시티은행, 제너럴 일렉트릭 등 미국내 제조업, 서비스분야 대기업들로 구성된 미 무역비상위원회가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한미 fta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 * 미 무역비상위원회는 미국 하원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G20 정상회의 이후 한미 fta 의회 승인을 추진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다고 발표 ■ 9월말 한미 FTA 실무협의 추진 ('10.7.14)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간 실무협의가 오는 9월말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직 미국쪽과 한미 fta 실무협의시기에 대해 얘기가 되지 않았으나 9월말쯤부터 협상을 시작해 집중적으로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  - 현재 가서명 상태인 한.EU(유럽연합) FTA와 관련해서는 9월에는 정식서명하고 연내 발효를 위해 양측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오바마, 한미FTA비준안 2011년초 의회제출 ('10.6.27) - 한미 정상은 또 한미 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음   - 오바마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에 실무협의를 지시했고 오는 11월 방한 이후 수개월안에 의회에 비준을 요청하겠다고 밝힘 ■ 오바마, 한미FTA 비준지연은 美기업에 손실이라고 발언 ('10.1.30)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월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지연시킬 경우 미국 기업에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고 밝힘 * 이날 워싱턴D.C. 근교 볼티모어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 연수행사에 참석해 한국.콜롬비아.파나마 등과 체결한 FTA의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 ■ 美공화당 "한미 FTA 내년초 비준" 요구 ('09.12.10) - 미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과 미국이 각각 체결한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 *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한을 통해 밝힘 - 공화당 지도부는 이 서한에서 " FTA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새 통상 기회를 제공,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고 조기비준의 중요성을 강조 -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초에 연두교서를 발표할 때 이들 3개 FTA 의 비준이행을 한꺼번에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시한까지 제시 ■ 美 하원의원 불공정 무역 결의안 제출 ('09.11.19 현지시간) - 미국 민주당의 존 딩겔 하원의원이 한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미 하원에 제출 - 결의안은 미 하원이 한미 fta 검토시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고려하고, 미 자동차의 한국시장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확보할 수 있도록 FTA 조항을 수정토록 요구 ■ 한미 통상 장관회담 열려, 한미 fta 비준 논의 당분간 표류 가능성 ('09.5.15) - 5월 15일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한미 통상 장관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일단 한미 fta가 양측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제라는데 공감 -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에 대해선 일체 논의한 바 없다고 김종훈 본부장은 일축 - 하지만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 등, 민감한 문제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속에 언제까지 비준을 마칠지 목표 시한을 못 박지 못함 ■ 한미 FTA 비준안 통과 ('09.4.22)  - 지난해 부터 논란을 거듭해 오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4월 22일 오전 국회 상임위를 통과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 항의 -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향후 처리 시기와 관련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는 6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본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 "USTR, 재협상없이 한미FTA 처리" ('09.4.12) - 외교통상부와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재협상을 통한 한미 fta 처리를 원하는 것과 달리 미 무역대표부(USTR)는 재협상 없이 한미 fta의 조속한 처리를 원하는 것으로 밝힘  * 미국의 통상전문지 'Inside U.S. Trade'는 지난 4월 6일 열린 경제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미 USTR 대표보(Danny Sepulveda)와 관계자들이 '협정문에 손대는 재협상없이'(without renegotiating their texts)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를 처리하기 원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 “한미 fta 현 상태론 수용 불가” ('09.3.10) -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미 상원 재무위의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FTA와 관련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력히 밝힘 - 그러나 커크 지명자의 이번 발언은 최근들어 한미FTA와 관련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재협상 원칙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음 ■ 국회 외통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통과 ('09.2.25)  -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외통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로 넘겨짐 - 처리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비준동의안 상정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으며,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과 친박연대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준 동의안이 가결 ■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유보 ('09.2.4) -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고집하던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꿔서 이번 국회 처리를 못박지도, 고집하지도 않겠다며 한발 물러섬에 따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유보 - 민주당은 일단 반기면서도 결국 입장을 바꾸게될 것을 굳이 외통위 폭력 사태를 불러가며 강행했던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 - 2월 추진은 유보되었지만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정국이 본격화되면 FTA처리시점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한나라당,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임위 상정에 야권 반발 ('08.12.18)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12월 18일 오후 박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명만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 -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에 따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 출처 : 아젠다넷

Hong >>> 한미 FTA에 대한 비준이 미국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회의 비준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야권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어제 (10.14)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이미 미국의 지대한 관심을 끌어모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극진한 대우까지 받았다고 한다. 외교사전에 '공짜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미국도 극심한 경제침체 속에서 우리나라에 기댈 것이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미 FTA. 과연 문제는 없는가? 야권은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되면 민생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정부와 여권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촉발되는 경제이익을 가리킨다. 의견이 배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명 자유무역협정안에 있는 상품들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쓰러져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FTA가 발효되기 전에 이들을 구제할 TAA(무역조정지원)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되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정부에서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무역조정사업이다. http://www.taa.go.kr/ 이미 한미 FTA에 대한 더 이상의 선택권이 없다면 이러한 TAA 이 민생에 가해지는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길 기대해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