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놉티콘의 개념파놉티콘의 개념은 일종의 이중 원형건물이다. 감옥 둘레에는 원형의 6층(또는 4층) 건물이 있고 수용자들의 수용시설은 이 건물에 배치된다. 수용실의 문은 내부가 들여다 보이도록 만들어지고 그 앞에는 좁은 복도가 설치된다. 중앙에는 역시 원형의 감시 탑이 있는데 이곳에 감시자들이 머물게 된다. 감시탑에서는 각 구석구석 수용실을 훤히 볼 수 있지만 수용자들은 감시자가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그 결과 수용자들은 감시자가 없어도 수용자가 감시자의 부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감시자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파놉티콘이 적용된 프레시디오 모델로 감옥의 내부(쿠바). 이처럼 파놉티콘은 중앙의 원형감시탑에서 각 수용실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고 감시 권력이 ..

ㅇ (개념)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투자 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임 - 국제 중재 기관에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일방의 손해나 양보를 강요하지 않는 호혜적 투자 협정을 위한 절차임 * 정식명칭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임(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ㅇ (분쟁발생 시) 국내 법원이 아니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서 소송을 해야 함 ㅇ (현황) 201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2,676개의 투자 협정 가운데 2,100여개 국제 협정이 ISD를 채택하고 있음 * 1959년 독일과 파키스탄이 투자협정(BIT)을 ..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 국제금융상의 용어로 차주가 외국정부이거나 외국의 공적 기관인 경우, 또는 차주에 대해 정부나 공적 기관이 그 원리금 지불에 대해 보증했을 경우, 자금대주(해외융자 혹은 해외유가증권투자를 한 기관 등)가 주는 채무상환에 관련된 위험을 가리킨다. 최종적인 상환의무를 정부가 주는 투융자의 경우 국가주권자(sovereign)에 채무상환에 관계된 위험(risk)이 따르기 때문에 이위험을 「소버린 리스크」라 부른다. 국제 금융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해외투융자에 관계된 위험으로서 가장 넓은 의미의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컨트리 리스크」보다도 「소버린 리스크」라는 용어가 역사적으로 오래됐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

무역조정 지원조치(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무역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막기 보다는 보상원칙에 따라 그 피해자나 피해계층이 시장개방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전직훈련, 전업지원 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연방 무역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예문) 10+2 중 ‘10’은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국외 분야이며‘2’는 국내 보완대책이다. 2는 통상절차법과 무역조정지원제도로 나뉜다. 통상 협상 과정에서 국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상절차법은 13일 한미FTA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측이 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 FTA로 손해 보는 업종 구제 위한 무역 조정 지원 제도 강화를 담은 무역조정지원제도 역시..

 앉은뱅이 소(downer cow, 다우너 소, 주저앉는 소)는 주로 정육업이나 낙농업에서 걷거나 설 수 없는 소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런 상태는 질병이나 부상(負傷)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계속 키우는 것보다는 도축(屠畜)하는 것이 축산업의 비용 측면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소가 일어설 수 없게 된 원인은 케톤증(Ketosis), 저마그네슘혈증(Hypomagnesaemia), 저칼슘혈증(Hypocalcaemia) 등의 병이나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약하여 골격이 약해지는 경우에 발생 가능하며, 송아지의 난산과 관련이 있거나 소가 구덩이에 빠져 다리를 다치는 경우도 있다. 그보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신경과 관련된 병이 원인이 되어 식용에 사용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