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조치(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무역조정 지원조치(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무역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막기 보다는 보상원칙에 따라 그 피해자나 피해계층이 시장개방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전직훈련, 전업지원 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연방 무역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예문)

10+2 중 ‘10’은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국외 분야이며‘2’는 국내 보완대책이다. 2는 통상절차법과 무역조정지원제도로 나뉜다. 통상 협상 과정에서 국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상절차법은 13일 한미FTA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측이 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 FTA로 손해 보는 업종 구제 위한 무역 조정 지원 제도 강화를 담은 무역조정지원제도 역시 한나라당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2’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수용키로 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